개인정보처리방침

제천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별도의 설명 없는 한 제천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 그 방침에 따르고 소속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그 방침을 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보유기간


① 제천시는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제천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③ 제천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근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자료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법률 제11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관련 사실을 기록.관리하기 위함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10년

외국인(국내거소)인감대장

*인감증명법 제4조(인감대장), 제10조(보존기간)

인감관리

이름, 집주소,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영구

채무불이행자명부

*민사소송법제72조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

기타(채무불이행내용)

10년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주민등록법제24조(주민등록증의발급등)

주민등록관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영구

인감대장관리

*인감증명법제3조

인감등록정보의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토지이동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지적업무처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기본 및 변동 변동

내역조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원활한 지적업무 및 민원 처리 활용

이름

영구

통합업무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의 오류사항 정정 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영구

지방세 납세자 정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지방세 부과 및 징수 등 지방세 관련 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준영구

세외수입납부자관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등 세외수입 관련 업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외국인등록번호, 이메일

준영구

상하수도요금관리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의 2

상하수도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이름, 집주소, 휴대폰번호

준영구


④ 제천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회원가입 정보

농기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운영(농기계임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회원가입)

이름, 집 연락처, 집 주소, 핸드폰 번호

준영구

제천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가입 회원

제천예술의전당 공연 정보 전달 및 관람권 예매 등 제천예술의전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함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기타

(탈퇴시까지)

도서관회원관리 파일

도서대출관련 체납 및 예약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이메일,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기타

(탈퇴시까지)

제천시공공체육시설예약서비스 회원현황

체육시설 이용회원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이메일, 기타(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기타

(탈퇴시까지)

제천국민체육센터 회원정보

체육시설 이용회원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기타(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탈퇴시까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회원관리

회원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기타(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탈퇴시까지)

평생학습센터 회원가입

홈페이지 이용자의 본인확인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 이메일

기타

(탈퇴시까지)

(2년)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 및 더욱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의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천시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상세내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등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_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검색에서 “제천시”를 검색

[제천시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바로가기]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천시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법적 근거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국민건강 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성명,주민등록번호,과표(주택,토지) 

 


기초수급 자격정리

국민연금법 제9조 및 제123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기초수급

책정일 및 중지일 등

 


세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의뢰

지방세 기본법
제86조 제1항

성명,주민등록번호,지방세 세목별

(미)과세내역

 


대한적십자사

적십자 회비모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사업자상호,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국세청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국세기본법

제84조

성명,주민등록번호,부동산 거래신고내역 등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은 다음의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내려받기]

   [제천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고시공고)]

제천시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내려받기]

 

 




제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지속적인 발생 시 판단 기준


 

제천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위하여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제천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부서명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명

수탁기간

재수탁여부

수탁업체 연락처

수탁사 교육·점검

기술보급과

농기계임대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아크몬스터

26.1.1.~12.31.

-

0833-8710

이행

대외협력과

제천학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독스타엔모어웹

26.1.1.~12.31.

-

043-646-0313

이행

문화예술과

제천예술의전당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링

25.9.4.~26.9.4.

-

1600-0265

이행

민원지적과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상인엔지니어링(주)

26.1.1.~12.31.

-

070-4919-7302

이행

민원지적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신안전력

26.1.1.~12.31.

-

043-646-7331

이행

민원지적과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6.1.1.~12.31.

-

02-2031-9534

이행

세무과

차세대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6.1.1.~12.31.

-

02-2031-9759

이행

세무과

2026년 지방세정보화 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6.1.1.~12.31.

-

02-2031-9723

이행

세무과

2026년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전산출력

신진에이티디(주)

26.1.1.~12.31.

-

031-294-1100

이행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한일미르컴

26.1.1.~12.31.

-

02-456-1999

이행

스마트정보과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나라전력

26.1.1.~12.31.

-

0507-1433-3483

이행

스마트정보과

2026년 주전산센터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대명파워텍

26.1.1.~12.31.

-

042-721-8455

이행

스마트정보과

새올행정시스템 유지보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6.1.1.~12.31.

-

02-2031-9100

이행

스마트정보과

2026년 제천시 홈페이 통합 유지관리

㈜한신정보기술

26.1.1.~12.31.

-

043-278-2700

이행

스마트정보과

온나라 및 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6.1.1.~12.31.

-

02-2031-9100

이행

스마트정보과

2026년 제천시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스마트아이

26.1.1.~12.31.

-

02-333-6223

이행

스마트정보과

2026년 통합메시징시스템 유지관리

㈜모노커뮤니케이션

26.1.1.~12.31.

-

031-758-0525

이행

시립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영민시스템

26.1.1.~12.31.

-

042-710-0076

이행

시민안전과

CCTV 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보수

코드원에이스(주)

26.1.1.~12.31.

-

043-227-1113

이행

시설관리사업소

공공체육시설 회원관리

독스타엔모어웹

26.1.1.~12.31.

-

043-646-0313

이행

시설관리사업소

올림픽스포츠센터 회원관리

㈜대양씨아이에스

26.1.1.~12.31.

-

02-1544-1745

이행

시설관리사업소

제천국민체육센터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대양씨아이에스

26.1.1.~12.31.

-

02-1544-1745

이행

홍보학습담당관

2026년 제천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및 장비관리 유지보수

㈜위링

26.1.1.~12.31.

-

1600-0265

이행

교통과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 DB암호화 구축 및 DB 관리 용역

㈜위링

26.6.19~27.6.18.

-

1600-0265

이행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현황은 다음의 링크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탁처리 수탁업체 현황 내려받기]

제천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제천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하여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의 권리(이하 ‘권리 행사’라 함)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따라 개인정보 업무 중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거부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2.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1.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에 접속

2. 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클릭

3. i-PIN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클릭하여 기관명과 개인정보파일명 선택

5. 신청유형 선택(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중 택1)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파일 관리 부서로 제출

신청서 작성 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2.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함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별지 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내려받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별지 11. 위임장 내려받기]

제천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요구, 정정·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시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정보주체는 권리행사에 대한 거절, 일부 열람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려받기]

회원가입이 동반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회원가입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요구는 다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제한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제한

1)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제한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자동화된 개인정보 거부·설명 등의 요구 제한

1)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통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주체는 제천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전송요구에 관해 정의한 내용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지정한 제3자(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일반수신자)에게 안전한 API 방식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공공 마이데이터] 메뉴를 통하여 제천시가 보유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직접 조회하고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메뉴를 통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절차 및 방법

    공공 마이데이터 홈페이지 로그인 → 본인정보 확인 및 보내기 → 본인정보 확인 

- [공공 마이데이터] 메뉴를 통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정보 확인

공공 마이데이터 홈페이지 로그인 서비스관리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내역 필요한 정보 조회 후 상세보기 제공요구한 본인정보(상세) 확인

 




제7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김규섭 주무관

Tel.

043-641-5742

Fax. 

043-641-5739

email. 

software95@korea.kr


 - 담당자를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정보주체는 특정 업무 또는 부서에 대해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부서명

연락처

스마트정보과

043-641-5742

자치행정과

043-641-5232

세정과

043-641-5623

민원지적과

043-641-5856

사회복지과

043-641-5333

노인장애인과

043-641-5405

교통과

043-641-6334

보건위생과

043-641-3037

감염병관리과

043-641-3909


③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 한 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 포털 열람청구 가기]

 

- 개인정보 포털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등 청구 절차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천시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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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운영 중인 웹·앱으로부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정보주체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에서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천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제천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제천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제천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표시·광고, 계약 내용 및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천시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에 따른 다음과 같은 안전성 확보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및 취급직원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안전하게 저장‧관리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무단접근 통제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

 

 




제11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제천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제천시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 및 취급직원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 실시

3.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안전하게 저장‧관리

4.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무단접근 통제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

6.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및 운영

 

 




제12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제천시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란 건강, 정치적 견해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

정보주체는 게시물 작성 시 게시물을 비공개로 설정하는 등의 설정을 통하여 민감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13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제천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제천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14조 민원 상담 녹음·녹화 자료 관리


 

제천시는 민원 처리 및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 상담 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녹음·녹화 진행 시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상담 내용 등이 녹음·녹화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언·폭행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등 비상시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녹음·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통화로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통화연결음 또는 사전 고지를 통한 녹음 안내

대면을 통한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 안내문 부착 및 면담 시작 시 사전 고지 수행

③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음성 및 영상정보 파일(이하 녹음파일 등)은 권한이 없는 자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암호를 설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본인의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녹음파일 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등의 내용 및 녹음·녹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녹음파일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이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15조 개인정보의 영향평가 수행내역


 

제천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No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1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자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과태료부과내역

2016

2

토지이동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3

통합업무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4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5

환경개선부담금관리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생년월일

2016

6

주민등록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7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016

8

주민등록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9

(건축물대장) 민원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0

인감대장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2

농지취득자격증명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3

농지소유인 및 소유인이력정보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4

자동차등록관리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2016

15

지방세 납세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전자납부번호, 차량번호, 면허명, 면허증, 허가번호, 체납정보, 각종 과세정보, 압류관련 재산정보, 신용정보, 행정처분정보

2026

16

세외수입납부자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26

제천시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천시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파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을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B’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연도별 평가 결과




•2023년도: B등급

•2024년도: A등급

•2025년도: B등급


• 정성평가 결과




•개인정보보호 인력·조직 및 예산: 우수

•개인정보 교육·홍보 및 개선 등 기관장 노력: 미흡

•개인정보파일 관리등록의 적정성: 보통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및 이행·개선 노력: 우수

•정보주체 실질적 권리 보장: 우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우수

•안전성 확보조치를 위한 노력: 우수


• 정량평가 대상별 이행율




•기관: 92%

•도서자료관리시스템: 8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100%

•새올행정시스템: 100%

•제천시공공체육시설예약서비스: 100%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95%


 

제천시는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이행 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정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 개인정보 보호 맞춤형 교육 강화

• 개인정보 위·수탁 담당자 교육 강화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업무 담당 부서


 

제천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행정지원국

유재운 행정지원국장

Tel.

043-641-520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김규섭 주무관

Tel.

043-641-5742

Fax. 

043-641-5739

email. 

software95@korea.kr


정보주체는 제천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제천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소속부서

성명 및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행정지원국 스마트정보과

김규섭 주무관

Tel.

043-641-5742

Fax. 

043-641-5739

email. 

software95@korea.kr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제천시가 아닌 외부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음)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19조 영상정보처리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천시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처리 중인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시는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제천시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존재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에 별도로 공개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바로가기]




제2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방법 내 전송요구권 추가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현행화

•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내역 추가

• 2025년 보호수준 평가결과 반영

• 권익침해 구제방법 안내 기관 일부 수정

변경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은 다음의 신구대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신구대조표 내려받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일자 : 2025.09.20. 적용



 


개정일자 : 2025.07.29. 적용



 


개정일자 : 2025.05.12. 적용





개정일자 : 2024.09.30. 적용





개정일자 : 2024.08.01. 적용





개정일자 : 2023.05.18. 적용





개정일자 : 2020.03.13. 적용





개정일자 : 2018.06.01. 적용





개정일자 : 2016.08.23. 적용





개정일자 : 2014.12.15. 적용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개정 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개정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처리정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